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한국도시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연구개발(R&D)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연구현장 전문가들과 R&D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출연(연)·기업 등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50여명을 초대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미래부는 연구비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부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관별 장비 관리시스템과 NTIS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하고, 연구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및 공동활용에 대한 사전검토, 구축이후 추적관리 등을 제도화한다.
또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과제 관리 역할 강화 및 이에대한 이행점검 추진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제재기준 등을 통일해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한다.
과제관리에 필요한 참여제한 정보, 과제 선정시 가감점정보 등에 대해 NTIS에 의한 통합 활용 강화하고,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사전·사후적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재무·경리분야 전담인력 분리 및 비상임감사의 책임성 강화하고, 온라인 계좌이체를 은행 직접이체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업관련 부서를 기획과 평가 및 정산 기능으로 분리·운영하고, 수행사업, 위탁·용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 강화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문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출연(연)·기업 등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50여명을 초대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미래부는 연구비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부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관별 장비 관리시스템과 NTIS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하고, 연구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및 공동활용에 대한 사전검토, 구축이후 추적관리 등을 제도화한다.
또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과제 관리 역할 강화 및 이에대한 이행점검 추진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제재기준 등을 통일해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한다.
과제관리에 필요한 참여제한 정보, 과제 선정시 가감점정보 등에 대해 NTIS에 의한 통합 활용 강화하고,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사전·사후적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재무·경리분야 전담인력 분리 및 비상임감사의 책임성 강화하고, 온라인 계좌이체를 은행 직접이체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업관련 부서를 기획과 평가 및 정산 기능으로 분리·운영하고, 수행사업, 위탁·용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 강화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문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