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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3년, 무역 11.6% 증가…우리 경제에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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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3.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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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된 지 3주년을 맞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발효로 인해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1156억달러로, 2013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전체 교역량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미국과의 교역증가 폭은 상당히 높아졌다.

FTA 관세 혜택 품목의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비혜택품목은 15.6% 늘었다.

지난해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6.2%로 그동안 발효된 FTA의 전체 수출 활용률 69.0%보다 높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70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3% 늘었다. 발효 1년차였던 2012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4.1%, 2013년엔 6.0%를 기록하는 등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2.9%, 2013년엔 4.2% 감소했다가 지난해 9.1% 증가했다.

한국 수출품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2년 2.59%에서 2013년 2.75%, 2014년 2.97%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규모도 36억900만달러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한편 올해 국제 교역 시장에서 최대의 화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과 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PP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을 만든다는 목표하에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 협상은 이르면 올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TPP 협상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현 참가국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참여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11개국과 경제블록을 만들어 자유무역을 촉진하면 우리와의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시장에서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어서 먼저 미국과 FTA를 맺었던 우리의 선점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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