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돼야
우리나라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11.1%를 차지하는 액수다.
특히 총 규제비용은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장규제 비용을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사이에 59.2% 늘어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11.1%를 차지하는 액수다.
특히 총 규제비용은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장규제 비용을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사이에 59.2% 늘어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