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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마을변호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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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6.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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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업무협약식
경기 용인시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 사각지대 지역에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2일 수원시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수원·화성·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마을변호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남부지역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부, 행자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수원지검 등 유관기관들이 마을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면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희망자를 모집해 지역별 담당을 지정한다. 용인시 등 지자체는 상담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 시장은 “용인시에도 포곡,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등 법률 사각지대 지역이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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