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 대체선박 투입·비상 통관체제 가동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물류대란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체선박과 항공기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화물의 선적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통관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에 수출 예정인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일 미주노선에 4척, 인도네시아 노선에 3척의 대체선박을 투입한다. 12일 이후에는 유럽노선에 9척의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인천-베트남 항로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했다.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항하는 방안과 한진해운의 얼라이언스인 CKYHE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수출입 화물 지원을 위해 국적항공사는 주당 미주 14~18편, 유럽 2~5편을 증편한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운항차질로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1000억원의 수출보증,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3000만원 미만의 보증 지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중소기업청 자금과 29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등의 실업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내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