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쌀·밭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추진한 협업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유 협업 결과, 캠코는 쌀?밭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하고 약 8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사실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보유정보 활용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 부당수령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유 협업 결과, 캠코는 쌀?밭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하고 약 8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사실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보유정보 활용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 부당수령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