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보단 질’ 따지는 새 인프라투자 지표 개발

시설확충서 안정성 편리성 고려한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만들기로

정부의 인프라투자로 왕복4차로로 확장된 광주대구고속도로 전경./제공=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투자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투자 지표를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인프라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안정성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한다”며 “연구용역을 추진해 연말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도로·철도 등 SOC 투자를 계획할 때 주로 고려한 것은 총연장, 즉 SOC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건설됐느냐 하는 것이었다.

국가 주도 개발시대 이후부터 전국에 고르게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SOC의 유지보수나 개량보다는 시설을 새로 보급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처럼 총연장만 따지다 보니 더 이상 SOC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

하지만 총연장과 같은 외형 뿐 아니라 성능·안전성·친환경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SOC의 현황을 진단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교통성능 지수’를 개발해 SOC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새로운 평가 지수를 개발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국토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지표 개발사업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SOC 연장이 길어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기준 통근·통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8분, 미국은 21분, 영국은 22분, 일본 40분인데 비해 한국은 58분이나 된다는 것이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국토 균형발전을 중시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SOC가 많이 설치됐지만 수도권에서는 SOC가 많은 인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SOC 계획을 세울 때 안정성이나 편리성, 친환경성 등 질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