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높이 규제 고수…“도시차원에서 필요한 규제”

김학진 국장 "부당한 규제 아냐"
잠실주공5단지 등 고민 깊어져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 제한에 대해 부당한 규제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은마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조합 측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재건축 조합 측이 최근 35층 높이 제한에 대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일일히 반박했다. 먼저 층고 제한으로 인해 ‘병풍’ 같은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져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35층 제한이 있더라도 최대 용적률 300%와 건폐율(녹지지역 20%)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층수가 15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용적률과 건폐율상 최고 높이 35층 아파트 동을 지으면 나머지 동 층수를 훨씬 낮게 건축해야 하기에 똑같은 층수의 건물이 쭉 나열될 리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서울 중심가에 있는 업무관련 지역은 50층 내외로, 주거지역은 35층 이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35층 높이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35층은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과 낙산(해발 110m)을 넘어선다는 점과 현 정책 이전에 심의결정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등도 이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된 잠실 주공5단지를 겨냥해 “초고층이 허용되는 중심지 역할은 단순히 그런 지역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재건축 안에 공적으로 기여할 만한 개방된 공공시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결국은 조합 측이 초고층 증축을 원한다면 공공성이 담보된 재건축 안을 조합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측과 이런 내용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재건축 조합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최고 50층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몸값을 높이던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전용 76㎡가 불과 2개월 전만해도 15억원에 달했으나 번번이 서울시 심의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현재 13억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잠실 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어떻게 할 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 계획안을 다시 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