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와 2010년대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10711;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와 201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은 G7보다 각각 5.9%포인트, 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1만570달러에서 1만7839로 늘었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악화 및 분배 등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로 평가됐는데, 해당 항목지수 모두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안정성장·조화성장으로 나눠 지수화한 지표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시켜야 하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10711;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와 201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은 G7보다 각각 5.9%포인트, 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1만570달러에서 1만7839로 늘었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악화 및 분배 등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로 평가됐는데, 해당 항목지수 모두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안정성장·조화성장으로 나눠 지수화한 지표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시켜야 하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