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조세 320조원 육박…조세부담율 역대 2위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육박했다. 조세부담율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급증한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증가한 75조5000억원(잠정)이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6000억원) 대비 5% 증가했는데, GDP 증가 속도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20%에 육박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 상승에는 국세 수입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더 걷혔다. 추가경정예산안(232조7000억원)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고,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역시 1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지방세 수입 역시 큰폭 늘어났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3.4% 급증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는 16.9%, 지방교육세 7.8%, 재산세 6.8%, 자동차세 6.8% 등도 증가폭이 컸다.

한편 대선주자 대부분이 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등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세부담률은 2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