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한 또 도발, 실제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 없다는 것”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최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빈도를 볼 때 북한이 자기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우리 정부”라면서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거듭 정부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