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보고서 채택 또 불발…계속 논의

한국당 "여행 경비 위증" 주장, 제동
민주·국민 "위증으로 보기 어려워" 반박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대화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주광덕 간사가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한 답변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를 맞았다.

국회 인청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 인사청문회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된 위증을 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크로아티아 여행을 다녀올 당시의 여행비를 화면으로 제시하며 ‘두 사람 여행비이냐’냐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자신이 제시한 액수는 1인 비용이었으며 김 후보자가 이를 2인 비용이라고 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능력과 경륜이 부족하고 코드인사인 데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간사가 협의했다”며 “이런 경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관행이었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둘째날 마지막에 질의했던 것이고 사실 후보자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며 “늦은 시간에 질문을 받으니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부인과 같이 여행을 갔냐고 해서 같이 갔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위증의 고의가 없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 의원은 “위증 여부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정도인지 위원들이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과 시기 등을 보면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원했다.

손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결과물을 꼭 내고 싶다”면서 주호영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여야 간사 간 협의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날 안으로 이뤄질 경우,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