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할 경우, 보유세 검토”

"주택시장 왜곡 바로잡는 것이 정책 목표"
"실소유자 집 사는 것은 지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내년 4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일명 ‘보유세’ 카드를 주장했다.

당 제3정조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해 “‘보유세’ 이름으로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보유세 카드’에 대해 “정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저로서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개인의견임을 전제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집값 폭락 우려에 대해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연착륙시키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도 나와 다주택자 규제강화를 골자를 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의 증가요인 중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이제 고리를 끊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계부채를 해소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책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다시 그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을 되풀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1~2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었다”며 “그래서 그전에는 연평균 8% 정도 증가해 오던 것이 지난 1~2년 사이 10% 정도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주름을 계속 주는 것이고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경제성장 전략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인구가 25%다. 국민의 네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며 “돈을 벌어서 전부 빚을 갚는데 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방식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돈을 쓰면서 빚을 갚으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고 전체 국민들이 전·월세 임대료, 상가 임대료 등 돈을 많이 쓰게 해서 경제성장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담보로 돈 빌려 다시 집을 사는 문제를 막는 것”이라며 “실소유자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