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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등의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책연대 발표문’을 통해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연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답이 없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을 공동추진한다.
또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은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5대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양당이 촉구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에 대해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에 대해 끌려가지 않고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선거연대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바른정당이 현재 분당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어 양당 간의 연대가 내년 지방선거 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