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입법 전쟁 野와 ‘밀당’

한국당 '7대 퍼주기 예산' 공세에 적극 반박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비리 '적폐청산' 압박
국민·바른정당 협의체 거듭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사람 중심 예산’에 이어 ‘혁신성장 예산’을 프레임으로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비리 문제를 적폐청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보수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당과는 ‘협치’를 위한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간 입장차와 관계에 따른 이 같은 ‘밀당(밀고 당기기)’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이 담긴 주요입법과 예산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사람 중심 예산’으로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하게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한 것에 반박하며 ‘혁신 성장 예산’을 내세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열고 1조원 안팎의 혁신성장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성장 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 동력 예산을 추가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이행 예산에 비해 혁신성장 예산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등 혁신성장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한국당이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략적 거짓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앞으로 30년간 328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년에 17만 400명 충원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30년 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지출대비 약 8%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재정부담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공무원 예산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429조원의 8.3% 수준인데 2030년엔 8.1%, 20140년 7.9%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 지출 규모 역시 계속 늘어나는 만큼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앞으로 5년간 40조원, 50년간 32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한국당이 추계한 총 40조원 소요는 5년간 지원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당해 연도 지원액을 누적 계산해 추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 논리에는 적극 반박하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한 손짓을 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3당 ‘2+2+2’협의체를 거듭 제안하며 방송법 재개정 등 입법논의를 강조했다. 다만 바른정당 분당사태로 협의체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의 협력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바른정당 분당으로 두 당의 연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특히 국민의당과 협의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방향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의당과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