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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민생 우선, 혁신성장 중심, 재정 책임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해 협상에 임한다는 원칙을 새긴다”면서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남축을 혁신하고 서남축을 개발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약속, 지역성장 예산과 균형발전 예산으로 정상화해 전국적인 성장의 길을 연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힘을 모으면서 정책 약속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산타클로스식 예산이 아니라, 민생을 책임질 수호자 예산”이라며 “국민의당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협상하겠다. 민주당도 집권여당의 책임을 새기며 협상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예산안 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예산 심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 금과옥조인 양 신줏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그 자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가 아닌 임기 5년 인기만을 위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예산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는 느긋함과 배짱공세였다. 법정시한 내 처리를 기대하면 착각임을 경고한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책임은 지지율의 거품에 취한 청와대와 여당의 독선에 있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져 바닥에 추락하는 것을 역대 정권의 실패사례에서 누차 봐왔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들어간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50년간 526조원이 추산된다”며 “이처럼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도 향후 재정 추계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애초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기 5년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 추계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총 2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과도한 행정 비용을 유발한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자의적인 국정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면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