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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이날 세비 인상과 함께 국회의원 8급 비서관 증원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올리는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수당이 포함된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에서 1억4000만원(월평균 1166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17만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3년 국회 운영위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의했다. 6년 만의 인상이지만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셈이 됐다.
‘셀프 세비 인상’ 논란이 일자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적으로 6년 만에 인상된 의원 세비가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맞다”며 “다만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아마도 국회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국회의원 포함)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불신이 크긴 하지만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해명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었던 지난해 20대 국회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사실상 동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권 국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미, 영, 불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의 2.87~3.3배에 불과한 데,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원세비는 연간 1억 3796만원(특혜 제외), 월 1149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3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은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꼬집었다.
연맹은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동결하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산소위의 공개 등 국민의 국회로 국회혁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