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부동산]주거로드맵이 주목한 수도권 그린벨트

신규 공공택지 지대 대부분 그린벨트 포함
싼 가격에 보금자리주택 논란 재연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1971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지정으로 시작돼 개발과 민원 등으로 여러차례 규제 완화를 거쳐왔다.

이런 과정을 거친 그린벨트가 이번에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마련을 위해 일부가 풀린다. 국토부가 우선 공개한 9곳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남양주 진접2(129만2000㎡), 경북 경산 대임(163만㎡), 성남 금토(58만3000㎡), 성남 복정(64만6000㎡), 구리 갈매역세권(79만9000㎡), 부천 괴안(13만8000㎡), 부천 원종(14만4000㎡), 의왕 월암(52만4000㎡)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000㎡)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또 이 중 70%인 336만1000㎡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함에 따라 일각에선 그린벨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린벨트는 이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개발에 유독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주변 시세보다 50~8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 논란과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국 제도가 폐지됐다. 이번 신규 택지지구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신혼부부에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로또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