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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 예산안만큼 쟁점도 많고 입장차도 컸지만 국민의당이 고비마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되었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는 사라졌다. 치킨게임식 대결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대신 대안을 강구하고 접점을 찾는데 지혜가 모아졌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할 협치 모델이 또 한 번 만들어진 셈이다.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됐다”고 거듭 자평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합의를 발판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국회 심사가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을 초과했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직접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더 큰 원칙을 지켜냈다”면서 예산안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규모에 대해 경찰·소방 등 생활밀착형 현장 공무원은 확대하면서 내근직 등은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9천여 명의 절충점을 제시하고 합의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3조원을 지원하되, 내후년도에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아동수당(만0∼5세. 매월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관련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단 것 역시 국민의당의 성과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돼 복지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되는 상징적 조치가 이뤄졌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 것도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