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치유 위한 대승적 차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국당측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처리되지 못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과 관련 법원 조장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갈등 치유 등 대승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살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특히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소송과 관련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갈등 치유 등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구상권 포기는 반대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향후 발생할 불법적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선주자들이 한명을 빼고 전부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위해 해군기지를 만든 사람들과 같이 협의하자고 한 것이고, 불법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설전에 송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법원 조정안 수용에 대해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갈등 치유 등 대승적 차원서 사법부의 의견 존중해서 정부가 결정내렸다”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키리졸브) 연기되느냐는 김학용 한국당 의원 질의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