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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에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체감실업률은 21.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7개월 되도록 이렇다 할 혁신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 주는 정책만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인원부터 감축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누차 말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일자리 대신 일자리 내의 일자리만 몇 개 만들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선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독소조항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한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근본적 구조적 개혁정책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들과 5·18 유가족 및 5월 단체 여러분께 실망 끼쳐 송구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13일) 5·18특별법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압박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23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 내에서 5·18특별법 처리가 어렵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차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