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청회 요구로 의결 '무산'
우원식 "전형적 발목잡기, 저의 의심"
김동철 "기대한 국민과 유가족께 송구"
우원식 "전형적 발목잡기, 저의 의심"
김동철 "기대한 국민과 유가족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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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13일) 5·18특별법을 의결하려했지만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거듭 촉구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어 사실상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건 전형적 발복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임시국회 소집에 왜 동의했는지 국민은 질문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부패 동료 몇 명을 구하는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위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달 23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 방문하는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미 방문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했고 한미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참여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당을 겨냥해 “(5·18특별법)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 해외 시찰을 잡고 공청회 소집(을 주장)한 것은 법안 통과를 안 하려는 의도”라며 “5·18 특별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법안 발목잡기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들과 5·18 유가족 및 5월 단체 여러분께 실망 끼쳐 송구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5·18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로 의원은 “확실한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이 시대의 아픔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