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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발표된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용산참사 철거민 25명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준법정신 파괴”라고 비난했다. 또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된 데 대해 야당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죽고, 민간인이 불타 죽었는데도 특별사면,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가”라고 용산참사 관련자 사면을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용산참사를 ‘용산 폭력사건’으로 강조하며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특공대 고(故)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은 “국민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정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의원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생사범 위주의 사면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정 전 의원의 복권에 대해 “BBK사건으로 유일한 정치보복을 당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DAS, BBK에 대한 수사 재개로 그 의혹이 밝혀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사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사면된 것에 대해 “본래(사면)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친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 빠진 쭉정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