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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한 지 1주일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향유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과 소비·내수 확대 등을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며 “또 영세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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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편의점은 초보 알바를 여러 명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 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혼돈”이라며 “어설프게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