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내각 불신임권 보장된 개헌해야"
이용호 "일자리, 최저임금 아전인수 인식…실망스러워"
이용호 "일자리, 최저임금 아전인수 인식…실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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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에 대해 ‘4년 중임제 선호’, ‘국회 개헌안 3월 중 발의’ 등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거듭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개인적이란 표현을 내세워 특정방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에 더 해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은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권력구조를 개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의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지 않다”며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찾을 수 없는 제왕식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란 것이다. 이것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에 대한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보장된 그런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주도의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과 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며 “현실 인식은 아전인수였고 기조는 고민보단 고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 설치한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현안 첫 번째로 언급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 체감실업률이 22.7%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년 일자리 성적표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든다는 논란에 대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뜬구름 잡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며 “물가상승, 집단해고 등 도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고백하고 국민과 야당에 협조 구해야 한다. 이제 집권 2년차이고 허니문 기간도 끝났다. 눈앞에 냉엄한 현실이 펼쳐진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