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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더 무책임한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만약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보다 근본적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 컨트롤타워조차 없다는 것이다. 금융외 법무부, 기재부도 제각기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을 뿐, 심지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다”며 “우선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일은 6개월 전 이미 정부에서 관심갖고 제도화했어야 하는 일이다. 이미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는 규제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 경제시스템에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화폐거래형태를 관리할 방안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스템만 정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4차산혁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