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장 소통행보
우원식, 소상공인 만나 "최저임금 지원법 통과 최선"
홍준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만나 정부규제 '비판'
우원식, 소상공인 만나 "최저임금 지원법 통과 최선"
홍준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만나 정부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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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현장 방문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다. 여당은 정부 민생정책의 안착과 성과를 위해 ‘정권안정론’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한국당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정부심판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간담회에서 “임대료는 올라가고, 가맹점비·카드수수료 등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오르다보니 (소상공인들이) 힘들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내수 진작과 우리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내수를 살찌우는 경제선순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3조에 이르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일정 규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등을 1월 말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월 소득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월 190만 원이 넘게 되는데 초과근무 비용을 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확대와 가맹점법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등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상인이 겪는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다만 지금은 저희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다질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인 회장은 “단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원대책의 범주를 넓혀준다면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정책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지원 관련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와 지원 △소상공인 특화정책과 제도 마련 △복합쇼핑몰 도심 진출 규제 △가맹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유사 가맹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지원 대책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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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겨냥해 ‘생활정치’를 표방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가상화폐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홍 대표는 가상화폐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억업보다는 영업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이 ‘도박’으로 취급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자 홍 대표는 “가상화폐가 ’제2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 산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상화폐가) 도박 사업이라면 코스닥도 다 도박 아닌가”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홍 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 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가 한국당을 무시하고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며 “업계 분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맞는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의 ‘생활정치’ 행보는 가상화폐를 시작으로 보육·미세먼지·부동산 등 분야별로 이어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