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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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의 타당성은 이해하지만 일단 시행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과거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됐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내외에서 변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험료 인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2021년부터 도입해야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IFRS17과 K-KICS에서는 부험부채를 시가로 평가, 보험사가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대규모 자본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유럽에서 솔벤시(Sovency)Ⅱ를 도입할 때 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했다”며 “생보업계의 현실을 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도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생보협회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 사업도 추진한다. 한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했다면 다른 보험사와 거래할 땐 별도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협회는 특히 교보생명이 구축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을 전 생보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非)의료행위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정부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반의 기술혁신 사례를 조사해 업계의 헬스케어서비스 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민원 감축도 추진한다. 상품개발, 판매, 유지, 보험금 청구·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자율적인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