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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올라 온 80% 건축 공정 시 의무적으로 후분양하는 법안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중소주택건설사들의 협회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후분양제 의무화 시행 때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은 협회 회원사인 중소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미약한 중소건설업체들은 건축비 마련 부담으로 수익성이 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꺼릴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심 회장은 “후분양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하자 방지를 이야기하지만 80% 단계에선 하자를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선분양일 때는 시세 상승의 이익을 입주자가 받지만 후분양은 선분양가보다 11% 이상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해 입주자에게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측은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법률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정하지는 않는다며 후분양 여부는 사업 주체의 자율성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후분양제보다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이나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담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분양전환 시 가산비용으로 산정해 적정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회장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공공부문에만 너무 쏠려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