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위원장 "빚내서 집사라 정책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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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세종시 청사에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국토부가 추진했던 주택정책들이 본질과 상관 없는 경기부양 등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정책은 주택정책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주택정책의 본질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청약가산제와 투기억제를 위한 전매제한 등 규제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도 위원회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였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청약1순위 제도와 청약 가점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주택시장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겨뒀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법규 안에서 제도를 약간씩만 바꿔도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택정책의 기준으로 삼는가 정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권고한 점을 앞으로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건축사업 역시 주택경기 차원이 아닌 도시환경 개선의 본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는 최근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와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 등 최근 관심이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별도의 개선 권고는 하지 않았다. 2차 개선안에서도 보유세 등 세제와 관련 없는 건설안전,철도 등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