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유감”…여야는 네 탓 공방

文대통령 "국민투표법 방치 상식적 납듯 안 돼" 비판
여 "야당 훼방에 국민개헌 물거품"
야 "여론조작 비상식부터 따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결국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까지 처리할 것을 못 박았지만 국회가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6월 개헌이 끝내 좌절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국회를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취지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살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 마련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무산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발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 현수막 게시대에 개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 ‘6월 개헌 무산’ 여 “野, 개헌 걷어차”vs야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

여야는 이날도 6월 개헌투표 무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것 같다”며 “발목잡기·지방선거용 정쟁에 눈먼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들은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맞섰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해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 맘대로 안 되면 야당 탓인가”라며 “문재인식 반(反)정치”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개헌 쇼’와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