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강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김태년 정책위의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권칠승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폭발한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상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년 임대 재계약 시점에서 대폭 오른 보증금 인상으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폭행한 사건이다. 결국 세입자는 폭행혐의로 구속됐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300%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인 5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용역을 동원한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고 결국 건물주를 폭행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권 의원은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외 법적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대 후반기 원 구성이 합의 되는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우선 민생법안으로 내세워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