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 구성 협상 ‘험로’ 예고…상임위 배분 ‘기싸움’

민주당 "국회 관례대로 운영위법사위 여당이 맡아야"
한국당 '정부 견제' 강조
野 내홍에 6월 내 협상 난항

제헌절을 한 달 앞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18개 상임위 중 어떤 상임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의회 주도권이 결정되는 만큼 핵심 상임위를 놓고도 여야는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4개 교섭단체 의석수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재보선 12곳 중 11곳 승리를 거두면서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3석에서 1곳 승리로 114석이다.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의원모임 20석이다.

현재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의 상설 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다. 전반기에는 20대 총선 후 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석 수를 고려해 민주당 8개, 한국당 8개, 국민의당 2개의 상임위를 맡았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4개 교섭단체 체제인 후반기 국회는 8대 7대 2대 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왔던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한국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각오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졌던 상임위를 후반기에 가져와야 한다”며 “정권교체가 됐고 민주당이 제1당인 만큼 국회 관례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한국당 상임위는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이었다. 민주당은 운영위는 물론 법사위원장과 국방위원장, 행안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은 개혁 과제와 대북 평화체제를 위한 정부의 안보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 핵심 상임위인 정무위원장과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도 J노믹스와 남북, 복지 정책 등 예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12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지역에서 당선됐으며 자유한국당이 경북김천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첫번째 줄 왼쪽부터 서울 노원병 김성환, 서울 송파을 최재성,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인천 남동갑 맹성규, 광주 서갑 송갑석, 울산 북구 이상헌, 두번째 줄 왼쪽부터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 충남 천안갑 이규희, 충남 천안병 윤일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경북 김천 송언석, 경남 김해을 김정호/연합

◇ 한국당, 법사위 ‘야당 몫’ 버틸 수도…복잡한 野 상황, 원 구성 ‘난항’

하지만 한국당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당 독주’ 견제를 내세워 기존 상임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이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이 놓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전반기 당시에는 국회의장직을 제1당이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맡는 대신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국회의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당이 버틸 수 있다.

또 한국당은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최저 임금과 일자리 문제 등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 아니냐”면서 “환노위가 정부를 견제하기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이 상임위원장을 더 요구하거나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경우 원구성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현재 보수 야당들의 내부 상황이 어지러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은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한국당은 전혀 경황이 없는 것 같다”며 “물밑 접촉도 어려운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