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7일 원내대표 간 협상 시작
민주,평화·개혁·민생법안 연계 패키지 딜 추진
국회의장단 선출 먼저 논의할 수도
민주,평화·개혁·민생법안 연계 패키지 딜 추진
국회의장단 선출 먼저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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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협치 제도화 시동과 함께 지방선거 참패 수습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못했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27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지난 5월 3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된 국회 공백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당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준비위원회를 꾸린 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부터는 후반기 원 구성과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원 구성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원내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당내 혼란도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협상에 나서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내홍에만 휩싸인 채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원내에서도 당의 존재감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해온 바른미래당도 이날 김관영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최소한 27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7월 초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빠르게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8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수요일(27일)까지는 보고 정 안되면 (한국당을 뺀) 3당이라도 하든지 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 빠르면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후반기 원 구성 시작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뜻을 모으면서 27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18곳의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순리’에 맞게 배분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남은 부의장직 2자리를 한국당과 다른 야당이 차지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의장직 1석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모임이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주평화당은 여소야대를 내세워 국회의장직을 자율투표에 부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재보궐 선거 결과 의석 규모에 따라 8대7대2대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의정의모임)로 나눠진다. 하지만 평화와정의모임은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수 있어 원 구성 협상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협치의 제도화를 내세우며 평화와 개혁 입법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통 큰 양보를 시사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특위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등 평화·개혁·민생 법안 처리 등에 야당이 합의를 할 경우 주요 상임위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여당이 관례대로 해왔던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등을 제외한 국토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 등을 양보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이해관계가 얽혀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라도 민주당은 적어도 국회의장만은 선출하자고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곧 다가오는 70주년 제헌절 행사와 의원외교 문제 등 국회수장을 한 달 이상 공석으로 나둘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국회 소집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