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년, 국회 입법성적은 ‘C학점’

법률소비자연맹 전수 조사
법안투표 참여율 99% 5명 뿐
20% 미만 낙제의원 20명, 16명은 한국당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이병화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지난 1년간 입법 활동은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C학점’ 성적이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7일 현 정부 출범 후 1년 간 국회의 법안 투표율이 71.67%로 C학점을 매겼다. 연맹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877개 법안에 대한 283명의 의원(장관직 수행 중인 의원 5명 제외) 투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첫 해인 2016년(72.71%)보다 법안 통과 실적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간 법안표결에 90% 이상 참여한 의원은 59명이었다. 특히 거의 모든 법안에 표결한, 99% 이상의 투표참여율을 보인 의원들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인 기동민·김철민·김민기·김영진 의원으로 나타났다. 기동민(서울성북을)·김철민(경기안산상록을) 의원은 877건 법안 중 875건 투표에 참여해 1위를 기록했고, 김민기 의원(경기용인을)은 874건, 김영진 의원(경기수원병)은 869건에 투표했다. 나머지 1명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으로 869건에 참여했다.

반면, 60%미만인 의원은 71명이나 됐으며 40%미만 낙제의원도 무려 20명이나 됐다. 20명 중 16명은 야당인 한국당 의원이었고 바른미래당 2명, 민주당 2명도 포함됐다. 서청원(8선.경기화성갑), 최경환(4선.경북경산), 최교일(초선.경북영주·문경·예천), 윤영석(재선.경남양산갑) 한국당 의원은 법안투표율이 20%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당선횟수(선수)가 높을수록 법안투표율이 저조했다. 5선 이상(16명)의 평균 투표율은 60.29%로 초선(126명. 77.25%), 재선(65명. 70.55%), 3선(44명. 68.25%), 4선(32명. 62.39%)의 법안투표율 보다 낮았다.

또 정당별 법안 투표율은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79.25%로 가장 높았다. 한국당은 65.82%로 바른미래당(71.42%)보다 낮았다. 무엇보다 지난 1년 간 찬반 표결 과정을 보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찬성표를 가장 많이 던진 상위 10위 내 의원 8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반대 횟수 상위 10명은 모두 한국당 의원이었다. 법안 표결에 기권한 상위 10위 의원도 야당의원이었다.

특히 연맹은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토론회가 대부분 생략된 점을 지적했다. 877개 법안에 대한 토론여부를 살펴보면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서만 토론이 이뤄져 법안 표결 시 토론률이 0.91%에 불과했다. 또 44회 본회의 중 무더기 법안 처리는 100건 이상 법안 처리가 2차례, 50건 이상 법안 처리 7차례로 나타났다.

김대인 총재는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리이며 막중한 책무”라며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민생경제에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법안 내용도 모르는 무더기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