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법사위 쟁탈전 최대 변수

후반기 원구성 협상 가시밭길
與 "의장단 우선" vs 野 "상임위 함께"
법사위원장 놓고 기싸움
교섭단체 4곳, 조속한 합의 불투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됐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2일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입장차와 캐스팅보트를 쥔 제3, 4당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3일 예정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실마리를 풀 지 주목된다.

우선 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 것부터 난항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내세우는 동시에 국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18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법상 의석수에 따라 8곳(민주당), 7곳(한국당), 2곳(바른미래당), 1곳(평화와정의의원모임)이다. 야당은 의장선출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경우에 따라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이 아닌 자유투표로 선출하자고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다. 한국당이 패키지 협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사위는 지난 18~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1당이 된 민주당에 의장직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를 여당 몫으로 챙겼다. 새누리당은 18~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맡아 정부 지원 법안이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당 몫으로 가져왔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마지막 관문이다. ‘만능키’를 쥔 법사위를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정부의 평화·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대로 한국당이 차지했던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원회만큼은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권성동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정재훈 기자

◇ 법사위 쟁탈전…야당 간 경쟁 가능성도 쟁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 상임위 배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평화와정의는 의장단 3자리를 4개 교섭단체가 나눠야 하는 만큼 두 군데 이상의 상임위를 원하고 있다. 특히 평화정의가 법사위원장에 노회찬 의원을 내세울 경우 야당 간 쟁탈전으로 바뀔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원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국토위와 환노위를 원하고 있다.

이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쪼개 상임위를 늘리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9개의 상임위가 되면 민주당은 9개의 상임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1석을 양보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키워 제3,4당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책임 있게 협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이 밀리는 결과가 나오면 김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도 김 원내대표와 물밑접촉을 시도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처럼 여야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민갑룡 경창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양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후반기 국회의 지각 개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