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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한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 안에 따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번호판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 방안(3333가4444)과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22각4444) 등 2개 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3월 11∼25일 3만6103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숫자 추가’ 78.1%, ‘한글 받침 추가’ 21.9%로 나타났고, 4월 4∼17일 갤럽이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숫자 추가’ 62.1%, ‘한글 받침 추가’ 37.9%로 모두 ‘숫자 추가’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번호판 디자인과 글자체 변경에도 착수,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며 “내년 9월 새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