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배너 후보자 "헌법상 권력분립, 개인의 자유 지켜"
부시 Jr. 때 백악관 근무...낙태 반대자들 지지 구호 외쳐
상원 인준 통과 땐 228년 연방대법원 역사 중 114번째 대법관
부시 Jr. 때 백악관 근무...낙태 반대자들 지지 구호 외쳐
상원 인준 통과 땐 228년 연방대법원 역사 중 114번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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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배너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청문회와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종신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배너 후보자는 결점이 없는 경력, 탁월한 자격,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정의에 대한 검증된 헌신을 가졌다”며 “법조계 전체에서 재판관의 재판관으로 통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상적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재판관의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그 견해들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유산에 따라 후보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캐배너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1)이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사안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캐배너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에 ‘송구스럽다’고 사례를 표한 뒤 “지난 11년 동안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이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판사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아울러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디 스타 전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캐배너 후보자의 기존 판결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지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후보자 지명 후 ‘최상의 선택’이라며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향후 수십년 동안 낙태 권리,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호, 동성 결혼 미국 사회의 양분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최종적 사법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배너 후보자 발표에 앞서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는 낙태 찬반 지지자들이 결집해 지지와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캐배너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1790년 처음으로 소집된 228년의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114번째 대법관이 된다. 지금까지 대법관 113명 중 백인남성은 107명이었고, 비백인 남성 2명, 여성 4명이었다.
6명 가운데 4명은 현재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