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법사위 구태 반복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추미애 "민생평화개혁 입법 처리" 강조
홍영표 "법사위 제도, 운영위서 분명히 개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민생·평화·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 최대 쟁점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만들어 분명한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법안 발목잡기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으로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된 것에 대해 우선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이루고 7월 임시국회를 열게 됐다. 어려운 협상에 임했던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라”고 격려했다.

추 대표는 “무려 45일 동안 국회 공전이 지속됐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법사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가져가게 된 것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넘어간 법안이 법사위에서 볼모 삼았던 과거는 아무리 반성해도 부족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차지했다고 해서 또다시 구태와 악습을 반복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법사위가 국회 갑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을 이끈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결과를 두고 여러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회가 장기간 중단되고 파행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서 저희 목표는 특히 개혁입법과제, 민생 살리기, 한반도평화에 대한 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가졌다”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법사위를 한국당에 내줬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 합의한 국회 운영위 소위 구성을 통한 법사위 제도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가 법안 체계 및 자구 수정의 권한으로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건도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폐기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면 법안심사를 거부하는 행태와 장관을 불러놓고 현안질의를 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른 야당들도 공감했다”며 “그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원회 만들어서 제도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저희가 가져오진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