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개혁·평화 내걸고 ‘입법 드라이브’ 예고

추미애 혁신성장 현장방문, 홍영표 공정경제 간담회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 처리 강조
남북경협특위, 철도-도로 구축 위한 입법권 부여 입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열린 당 혁신성장추진위 현장 방문 ‘혁신성장 현장에서 길을 찾다‘ 에서 스마트제조러닝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민생·개혁·평화 국회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집권2년차와 중반기를 맞는 후반기 국회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남북평화정착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면서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의 목표에 대해 “특히 개혁입법과제, 민생 살리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 구성 원칙을 갖고 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이번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신설된 국회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 만큼 남북 철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입법을 마련한 계획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역시 민주당 몫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또 당초 야당이 요구한 국회 개헌특위가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몫으로 합의를 본 것 역시 두 당과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에 뜻을 함께 하면서 민생·개혁·평화 입법공조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살리기 차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강훈식, 이학연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주최,‘청춘버스-청년 건설노동자 간담회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추미애, 혁신성장 현장방문…홍영표, 공정경제 간담회 ‘文정부 경제정책 띄우기’

무엇보다 당의 투톱인 추 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 참여하며 정책 ‘띄우기’에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혁신성장추진위가 정책 현장 점검으로 추진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찾았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산학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해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추 대표는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혁신성장의 목표”라며 “특히 규제혁신 역시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현장 점검에는 추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혁신성장추진위 위원, 교육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 재학생들과 간담회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아직도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이렇게 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원내지도부가 출범시킨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이 연 청춘버스-청년 건설노동자 간담회를 국회 잔디밭에서 진행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