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465곳 중 가입률 91.7%, 9월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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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재난관리상황실에서 16명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전담TF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91.7%인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2465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 물류창고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204곳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한 대규모 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2017년 1월8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중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시설에 대해선 오는 8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시는 관내 가입률이 전국 평균(67.1%)이나 경기도 평균(64%)보다 월등히 높지만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나 방문 등 맞춤식 안내까지 해서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