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태평양 펀드’ 조성, 시진핑 ‘일대일로’에 대항?...1266억 vs 1120조원 대결

폼페이오 미 국무, 첫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서 펀드 계획 발표
"미국, 인도·태평양 국가, 제국(중국)으로부터의 자립 위해 싸워"
경제학자 "규모, 범위, '일대일로' 비해 보잘 것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첫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연결·인프라·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1억13000만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펀드를 조성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항한다.

하지만 초기 펀드 조성금이 1억1300만 달러(1266억원)에 불과해 1조 달러(1120조원)에 이르는 ‘일대일로’에 대항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첫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연결·인프라·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1억13000만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의 중심축이 돼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의식, “우리의 많은 아시아 동맹국과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의를 기대하는 제국(중국)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해 싸웠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결단코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않을 것이며 그러한 국가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첫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연결·인프라·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1억13000만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유수프 빈 알라위 오만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초기 펀드 1억1300만 달러, 디지털·인프라·에너지 분야에 투자

펀드는 우선 1억1300만 달러로 출발해 순차적으로 증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명백하게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철이 뜨거울 때 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민들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와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억1300억 달러 가운데 2500만 달러(280억원)는 디지털 분야에 투자된다. 5000만 달러(560억 원) 가까이는 아시아 ‘에너지를 통한 발전과 성장 촉진(EDGE)’를 통해 에너지 자원의 수입·생산·운송·보관·배분에 사용된다. 3000만 달러(336억 원) 가까이는 인프라에 투자된다.

◇ 펀드, 규모·범위 측면서 ‘일대일로’에 비해 보잘것없어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담당 책임자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 계획은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중국의 계획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야망”이라며 “또한 중국의 대담하고 거대한 정부 주도의 계획 접근법과 훨씬 더 온건한 미국 정부의 역할 간 차이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이 전 지역의 경제적 개입에 1억1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국무부 “정부 역할 최소, 민간 활력 도출 중점”

이와 관련, 브라이언 후크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미국 정부의 역할은 되도록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투명성·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분야에만 2030년까지 23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며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도 이러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민간투자를 환영할 경우에만 그 수조 달러가 방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의 경제에, 그리고 그들의 국민에게 일자리와 번영을 제공하는 생산적 기업으로 투자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인도·태평양 지도자들이 투명성·반(反)부패·책임 금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호주·인도를 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