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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영업환경이 단순히 어려운 환경을 지나 업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전에도 선거철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쏟아져나오곤 했지만 최근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수수료가 0원인 ‘제로(0)페이’ 도입도 추진되고 있죠. 카드사들이 하소연하는 이유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이익,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 이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실 카드사들의 주 수익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였던 셈인데, 이 수수료 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최고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돈을 벌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수료 인하가 예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대책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이 단순히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 아닌데도 가장 쉽게 손댈 수 있는 카드사를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게 아니라 임시방편식의 대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업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카드사들만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망하라는 얘기같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처방은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를 낳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고객 혜택 축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해 수익성을 늘려야 합니다. 수익이 늘면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업황이 나빠질 게 뻔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존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본사 직원 뿐 아니라 카드모집인들이 설 자리도 좁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손쉽게 세운 대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드사 쥐어짜기는 오히려 신용카드업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분명 필요하지만 한쪽만 누르기보다는 균형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