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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헌재를 떠나지만,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헌재 4인 재판관 체제는 20일부터 ‘실제 상황’이 된다.
더구나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진다.
설상가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에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몫을 두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달 3일에서야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당내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절차가 늦춰지면서 당초 20일로 예정했던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식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전날인 19일에는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퇴임식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