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정부 대북제재 해제, 우리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 천안함 폭침 대응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언급 대응
트럼프 대통령 "한국 정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미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뒤이어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발언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say-so)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들에 미국 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한 압력(maximum pressure)’ 캠페인의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강 장관은 이후 국감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블록 롱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 등과 허리케인 마이클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 국무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고 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제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밤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외교부는 두 장관이 만찬 협의를 갖고, 폼페이오 장관의 7일 4차 방북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사진=외교부 제공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미 간 균열은 여러 차례 나타났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9월 말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격노하고 힐난했다고 보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내는 것은 남북 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해 버린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군은 이 상공에 빈번하게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면 눈을 가린 것이나 같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한·미 간 이견과 관련, 8일 서울서 가진 평양 방문 수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제적 논의 치고 관점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비단 정부 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그렇다”고 전제 한 뒤 “전술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불일치의 지점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요소”라며 “이 이슈에 대한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슈들과 관련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관련해 보조를 맞춰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5·24조치’ 해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정정하고,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며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