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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6년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원, 광의 준조세는 134조9000억원으로 법인세의 1.1∼2.6배에 달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 원에서 55조6000억 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상승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법인세 52조1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다.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포인트, 협의 준조세 기준 3.4%포인트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 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