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답방, 북미회담 고려해 조율”(종합)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5당 원내대표 참석
12개항 합의 의미있는 성과···핵심쟁점 구체 합의 없는 건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변수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 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외교 안보와 경제, 정치, 사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첫 회의에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첫 합의가 국회에서 민생·복지 관련 입법이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는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정 협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라는 표현은 제1야당인 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수긍하면서 합의문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속에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공정 채용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18살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문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을 시작하자마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