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 펜스 미 부통령 “전례 없는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 계속”

WP 기고 "제재 결의가 북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비핵화까지 압박 캠페인 유지"
북중 겨냥 "국민 억압 국가, 이웃 주권 침해...권위주의와 침략, 설 자리 없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진행된 ‘성조기 기증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에 따른 대북 압박 유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국제 공조 전선의 균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의 언급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3대 기둥으로 제시한 △번영 △안보 △법에 의한 통치 및 개인권 보호에 대한 지지 가운데 안보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펜스 부통령은 “안보는 번영의 토대”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핵확산에서부터 극단주의·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급한 역내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 생각이 맞는 나라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 한 해만 안보 원조 분야에서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 3년 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4억 달러에 가까운 군사적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육상과 해상, 그리고 디지털 영역에서 국가들이 그들의 국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본·인도와 진행한 연합 해군 훈련은 우리의 새로워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언급은 비록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 그는 이어서도 두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 성격을 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와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지지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권한을 주고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부패와 싸우면서 그들의 주권을 지키는 국가들은 그들의 국민에게 더 강력한 고국이며 미국의 더 나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들의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들은 종종 이웃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권위주의와 침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11∼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호주도 방문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번이 펜스 부통령의 세 번째 이 지역 순방”이라며 펜스 부통령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