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 “일부 예외 촉구” 목소리

주유엔 스웨덴 대사 "대북제재, 북 주민 충격, 특정 품목 허용해야"
대북재재 '냉각효과', 미 승인 지연으로 북 지원 불확실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촉구했다고 독일 DPA통신 등이 전했다. 사진은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금강산호텔에서 리택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촉구했다고 독일 DPA통신 등이 전했다.

스쿠그 대사는 이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이고 간접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쿠그 대사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다만 일반 주민들을 다치게 하는 것까지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스웨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실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도 미국의 승인 지연과 지원을 꺼리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사기 저하) 때문에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미국·아일랜드 등의 인도주의 단체나 국제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안보리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미국의 승인 지연으로 몇 달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