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앞으로 수주, 북 비핵화 협상 중대 분기점”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장, '더힐' 기고
"미 행정부, 향후 수주 뭐 하느냐가 북 핵 위협 복귀, 데탕트 결정"
미, 강경 대북제재 의문 제기, 종전선언 수용 촉구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이 북한의 해가 되고 있다’는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앞으로 수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도전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 데탕트로 나아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학유리를 생산하는 평안북도의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한 장면./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수주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이 북한의 해가 되고 있다’는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앞으로 수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도전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 데탕트로 나아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수용하고 있다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외교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비(非)핵무기 군사적 도전을 더 우려함에 따라 미국은 갈수록 국제적 여론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쟁이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사실 제재완화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강경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밀어붙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수십 년된 미국과의 동맹 유지와 북한과의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놓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사실상 보장하는 일련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했던 북한의 극적인 비핵화 제스처와 교환해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합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평화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고, 김 위원장이 거부하거나 마음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따라 2019년이 김 위원장의 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약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outside-of-the box) 사고·융통성·전략적 지능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가 확보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